공인중개사법 연도 선택

공인중개사법 · 2021년 제32회

총칙정책심의위원회

2.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위원회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ㄷ.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ㄹ.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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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인중개사법 2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①·정답 ㄱ, ㄴ이 옳으므로 정답은 ①이다.

  1. ㄱ. 위원회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정답: O

    정책심의위원회는 자격취득, 중개업 육성, 중개보수 변경,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2조의2 제1항).

  2. 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O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해 최소 7명, 최대 11명이다 — 「이상·이내」 숫자를 바꿔 내는 지문에 주의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3. ㄷ.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정답: X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맡는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4. ㄹ.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답: X

    위원장이 직무를 못 하면 위원들이 호선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조의4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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