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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1 / 2

2.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위원회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ㄷ.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ㄹ.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선택지

ㄱ, ㄴ

ㄱ, ㄷ

ㄷ, ㄹ

ㄱ, ㄴ, ㄷ

ㄱ, ㄴ, ㄹ

2021공인중개사법 2번 해설

해설 요약

①·정답 ㄱ, ㄴ이 옳으므로 정답은 ①이다.

  1. ㄱ. 위원회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정답: O

    위원회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2. 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O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ㄷ.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정답: X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4. ㄹ.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답: X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호선된 자가 대행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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