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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0 / 20

2차 · 공인중개사법

31회 · 2020중개계약·정보망기출 all-in-one: 부동산거래정보망 지정권자와 운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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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변경하고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ㄴ.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 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경우

ㄷ.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ㄹ.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선택지

ㄱ, ㄴ

ㄷ, ㄹ

ㄱ, ㄴ, ㅁ

ㄱ, ㄴ, ㄹ, ㅁ

ㄱ, ㄴ, ㄷ, ㄹ, ㅁ

2020공인중개사법 20번 해설

해설 요약

④·정답 ㄱ,ㄴ,ㄹ,ㅁ이 지정취소 사유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1.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변경하고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정답: O

    운영규정을 변경하고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는 지정취소 사유이다.

  2. ㄴ.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 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경우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 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경우는 지정취소 사유이다.

  3. ㄷ.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X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가 지정취소 사유이며, 6개월이 아니다.

  4. ㄹ.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정답: O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한 경우는 지정취소 사유이다.

  5. 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정답: O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는 지정취소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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