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연도 선택

공인중개사법 · 2020년 제31회

중개계약·정보망부동산거래정보망

20.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변경하고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ㄴ.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 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경우
ㄷ.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ㄹ.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ㅁ.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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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인중개사법 20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④·정답 ㄱ,ㄴ,ㄹ,ㅁ이 지정취소 사유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1.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변경하고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정답: O

    운영규정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24조 제5항 제2호).

  2. ㄴ.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 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경우

    정답: O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올리거나 의뢰 내용과 다르게·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지정취소 사유다(공인중개사법 제24조 제5항 제3호, 제4항).

  3. ㄷ.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X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않아야 지정취소 사유가 된다(공인중개사법 제24조 제5항 제4호).

  4. ㄹ.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정답: O

    개인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이나 법인 해산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면 지정취소 사유이고, 이 경우만 청문을 거치지 않는다(공인중개사법 제24조 제5항 제5호, 제6항).

  5. 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정답: O

    운영규정을 위반해 정보망을 운영하면 지정취소 사유이면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기도 하다(공인중개사법 제24조 제5항 제2호, 제51조 제2항 제1호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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