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甲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정답: O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공제 가입이나 공탁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3항).

② 甲이 설정한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정답: O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바꿀 때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기간 안에 새 보증을 설정하고 신고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③ 甲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보증기간의 만료로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면,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정답: O

보증기간이 끝나 다시 설정할 때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새로 설정하고 신고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④ 甲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보증 조치 없이 업무를 시작하면 등록관청이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 제8호).

⑤ 甲이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공제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정답: X

보증보험금·공제금·공탁금으로 배상했으면 15일 안에 다시 가입하거나 부족한 공탁금을 채워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