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정답: O

자격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개설등록뿐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6호, 제2항).

②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무상으로도 대여해서는 안된다.

정답: O

자격증 대여는 대가를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금지되고, 어기면 자격취소 사유가 된다(공인중개사법 제7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2호).

③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될 수 있다.

정답: O

자격정지는 6개월 범위에서 정하고 결격은 정지기간 중에만 걸리므로, 처분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임원이 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7호).

④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X

자기 성명을 쓰게 해 남에게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것은 자격정지가 아니라 자격취소 사유다(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1항 제2호).

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정답: O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공인중개사법 제8조, 제49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