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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0 / 4

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ㄴ.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ㄷ. 가압류된 토지

ㄹ. 토지의 정착물인 미등기 건축물

선택지

ㄱ, ㄴ

ㄱ,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2020공인중개사법 4번 해설

해설 요약

②·정답 ㄱ,ㄴ이 중개대상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②이다.

  1. ㄱ.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정답: O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2. ㄴ.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정답: O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이른바 영업권)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3. ㄷ. 가압류된 토지

    정답: X

    가압류된 토지도 중개대상물인 토지에 해당한다(가압류는 처분제한일 뿐 중개대상물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4. ㄹ. 토지의 정착물인 미등기 건축물

    정답: X

    토지의 정착물인 미등기 건축물도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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