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0년 / 4번
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선택지
2020년 공인중개사법 4번 해설
ㄱ.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정답: O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ㄴ.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정답: O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이른바 영업권)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ㄷ. 가압류된 토지
정답: X
가압류된 토지도 중개대상물인 토지에 해당한다(가압류는 처분제한일 뿐 중개대상물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ㄹ. 토지의 정착물인 미등기 건축물
정답: X
토지의 정착물인 미등기 건축물도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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