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정답: O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광업재단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은 대통령령이 정한 중개대상물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조).

ㄴ.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정답: X

영업시설·비품이나 거래처·신용 같은 무형의 가치, 이른바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어서 중개보수 한도도 미치지 않는다(대판 2005도6054).

ㄷ. 가압류된 토지

정답: O

가압류가 있어도 토지 매매는 할 수 있으므로 중개대상물이고, 가압류는 확인·설명할 권리관계일 뿐이다(공인중개사법 제3조 제1호).

ㄹ. 토지의 정착물인 미등기 건축물

정답: O

등기 여부는 중개대상물 판단 기준이 아니어서, 미등기 건축물도 토지의 정착물로 중개대상물이다(공인중개사법 제3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