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의 중개행위로 중개가 완성되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乙의 중개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乙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甲도 해당 조(條)에 규정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乙의 중개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乙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더라도, 甲에게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양벌규정에 따른 면책이 가능하므로 甲이 당연히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로 보면 ④ 乙의 중개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乙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甲도 해당 조(條)에 규정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 X. 乙의 중개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乙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더라도, 甲에게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양벌규정에 따른 면책이 가능하므로 甲이 당연히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니다. ① 乙의 업무상 행위는 甲의 행위로 본다. → O. 乙의 업무상 행위는 甲의 행위로 본다. ②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甲과 乙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 O.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甲과 乙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③ 乙은 甲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 O. 乙은 甲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⑤ 甲은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O. 甲은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암기 팁 · 乙의 중개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乙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더라도, 甲에게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양벌규정에 따른 면책이 가능하므로 甲이 당연히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니다. · 乙의 업무상 행위는 甲의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