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의 중개행위로 중개가 완성되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乙의 업무상 행위는 甲의 행위로 본다.

정답: O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

②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甲과 乙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정답: O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그 중개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한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

③ 乙은 甲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는 신분증명서를 보여 주고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④ 乙의 중개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乙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甲도 해당 조(條)에 규정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정답: X

양벌규정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미치는 것은 벌금형뿐이고,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면한다(공인중개사법 제50조).

⑤ 甲은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O

중개가 완성되면 보장금액·보증기관·보장기간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 사본이나 전자문서를 주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