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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2020년 제31회

중개실무매수신청대리인

37.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甲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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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인중개사법 37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甲이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정답: O

    매수신청대리인은 보증 제공, 입찰표 작성·제출, 차순위매수신고, 보증 반환 신청,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등을 대리할 수 있다(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2. ② 甲은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정답: O

    매수신청대리인은 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장소나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낸다(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제3항).

  3. ③ 매수신청대리 보수의 지급시기는 甲과 매수신청인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

    정답: O

    매수신청대리 보수는 약정한 때 받고, 약정이 없으면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에 받는다(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5항).

  4. ④ 甲이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사무소 이전, 휴업·폐업, 자격취소·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분사무소 설치는 10일 안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한다(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4항).

  5. ⑤ 甲이 매수신청대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월 이상 6월 이하이다.

    정답: X

    매수신청대리 업무정지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이고, 6월 상한은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의 기준이다(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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