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인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인장등록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에게만 있고, 중개보조원은 인장을 등록하지 않는다(공인중개사법 제16조 제1항).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면 된다.

정답: X

등록한 인장을 바꾸면 변경일부터 7일 안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③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정답: X

분사무소 인장도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등록하며, 분사무소 소재지 관청에 하는 것이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항).

④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고,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없다.

정답: X

법인의 인장등록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하고, 분사무소는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도 등록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제4항).

⑤ 법인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답: O

미등록 인장을 쓰면 소속공인중개사는 6개월 범위의 자격정지,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대상이다(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1항 제2호, 제39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