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0년 제31회
중개업무중개사무소설치기준7.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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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① 군(郡)에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동일 군(郡)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X. 군(郡)에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동일 군(郡)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 X.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인가가 아니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 X.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⑤ 분사무소의 책임자인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X. 분사무소의 책임자인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 O.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암기 팁 · 군(郡)에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동일 군(郡)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인가가 아니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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