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0년 / 7번
7.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X① 군(郡)에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동일 군(郡)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정답
X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정답
O③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정답
X④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정답
X⑤ 분사무소의 책임자인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정답
2020년 공인중개사법 7번 해설
① 군(郡)에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동일 군(郡)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정답: X
군(郡)에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동일 군(郡)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인가가 아니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정답: O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정답: X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⑤ 분사무소의 책임자인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분사무소의 책임자인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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