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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0 / 7

7.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군(郡)에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동일 군(郡)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분사무소의 책임자인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2020공인중개사법 7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군(郡)에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동일 군(郡)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정답: X

    군(郡)에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동일 군(郡)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인가가 아니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정답: O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정답: X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5. 분사무소의 책임자인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분사무소의 책임자인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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