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연도 선택

공인중개사법 · 2020년 제31회

중개업무중개사무소설치기준

7.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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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인중개사법 7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군(郡)에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동일 군(郡)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정답: X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를 뺀 곳에, 시·군·구마다 1개까지만 둘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2.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신고확인서를 받아 두며, 인가 절차는 없다(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3항, 제4항).

  3. ③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정답: O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둘 수 있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를 1개만 둔다(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1항, 제3항).

  4. ④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정답: X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지만,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하는 법인의 분사무소는 예외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5. ⑤ 분사무소의 책임자인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분사무소 책임자도 신고일 전 1년 안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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