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정답: O

이전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붙여 내고, 등록관청은 이를 재교부하거나 변경사항을 적어 돌려준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항).

② 중개사무소 폐업신고

정답: O

폐업은 미리 신고하되 신고서에 등록증을 붙이며, 같은 조의 재개·휴업기간 변경 신고에는 붙이지 않는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③ 분사무소 설치신고

정답: X

분사무소 설치신고서에는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보증 설정 서류·건물 확보 서류만 붙이고 등록증은 붙이지 않는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④ 분사무소 폐업신고

정답: X

출제 당시분사무소는 등록증이 아니라 신고확인서를 받으므로 그 폐업신고에 붙일 등록증이 없어 ④도 복수정답으로 인정됐다 — 시험 당시 시행령은 분사무소도 「또한 같다」고만 적었다(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4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개정 · 현행현행은 분사무소 신고에 신고확인서를 붙이게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⑤ 3개월을 초과하는 중개사무소 휴업신고

정답: O

3개월을 넘는 휴업은 신고서에 등록증을 붙여 미리 신고하고,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즉시 돌려준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