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0년 제31

중개업무이전·휴업·폐업

8.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0공인중개사법 8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복수정답: ③,④) 정답은 ③입니다.

  1.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정답: O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이 첨부되어야 한다.

  2. 중개사무소 폐업신고

    정답: O

    중개사무소 폐업신고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이 첨부되어야 한다.

  3. 분사무소 설치신고

    정답: X

    분사무소 설치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는 <b>분사무소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물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b> 셋뿐이고 중개사무소등록증은 그 목록에 없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아직 분사무소가 없는 단계라 내줄 신고필증도 없기 때문이다. 나머지 넷은 모두 이미 발급된 등록증(분사무소는 설치신고필증)을 도로 내는 절차다.

  4. 분사무소 폐업신고

    정답: O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휴업ㆍ폐업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하면서 「<b>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b>」고 못 박는다. 분사무소에서는 등록증에 갈음하여 <b>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b>을 낸다(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도 이전신고에서 같은 대응을 쓴다). 그래서 분사무소 폐업신고도 첨부 대상에 든다.

  5. 3개월을 초과하는 중개사무소 휴업신고

    정답: O

    3개월을 초과하는 중개사무소 휴업신고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이 첨부되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21조).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전신고는 '누구에게 신고하는가(이전 후 관할 등록관청)'와 '무엇을 첨부하는가(등록증, 필요시 건축물대장 지연사유서)'라는 두 축으로 정리하면 된다. 정답은 ③ 「분사무소 설치신고」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이전신고 시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③ 분사무소 설치신고 → X. 분사무소 설치신고시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가 아니라 법인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지 않으며, 대표자 등의 서류가 필요할 뿐 등록증 첨부 대상이 아니다. ①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 O.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이 첨부되어야 한다. ② 중개사무소 폐업신고 → O. 중개사무소 폐업신고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이 첨부되어야 한다. ④ 분사무소 폐업신고 → O. 분사무소 폐업신고시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등록증에 준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⑤ 3개월을 초과하는 중개사무소 휴업신고 → O. 3개월을 초과하는 중개사무소 휴업신고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이 첨부되어야 한다. 암기 팁 ·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해야 하며,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행한다. · 이전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하고(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틀림),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내용이 적합하면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며(변경사항만 적어 교부하는 방법을 아예 쓸 수 없는 것이 아님), 관할지역 외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전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의 송부를 요청해야… 함정 이전신고 시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한 줄 예 중개사무소를 다른 건물로 옮긴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이전신고를 해야 한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