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사유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사유에 관한 구분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취소사유

정답: O

남에게 자기 성명을 쓰게 해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대여하면 정지로 끝나지 않고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1항 제2호).

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 취소사유

정답: O

출제 당시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라도 자격취소 사유이고, 벌금형은 해당하지 않는다(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1항 제4호). 개정 · 현행현행은 이 법이나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한 형법상 범죄(제114조·제231조·제234조·제347조·제355조·제356조)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으면 취소 사유다(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1항 제4호, 2023. 10. 19. 시행).

ㄷ.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정지사유

정답: O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을 거짓으로 적거나 서로 다른 계약서를 둘 이상 쓰면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다(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1항 제6호).

ㄹ.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 정지사유

정답: O

중개대상물 매매업은 금지행위여서, 소속공인중개사가 하면 자격정지 사유가 된다(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