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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0 / 24

2차 · 공인중개사법

31회 · 2020지도감독·행정처분기출 all-in-one: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의 절차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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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사유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사유에 관한 구분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취소사유

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 취소사유

ㄷ.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정지사유

ㄹ.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 정지사유

선택지

ㄱ, ㄹ

ㄷ, ㄹ

ㄱ, ㄴ, ㄷ

ㄱ, ㄴ, ㄷ, ㄹ

2020공인중개사법 24번 해설

해설 요약

⑤·정답 ㄱ,ㄴ,ㄷ,ㄹ 모두 옳게 구분되었으므로 정답은 ⑤이다.

  1.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취소사유

    정답: O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는 자격취소 사유이다.

  2. 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 취소사유

    정답: O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는 자격취소 사유이다.

  3. ㄷ.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정지사유

    정답: O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이다.

  4. ㄹ.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 정지사유

    정답: O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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