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을 뿐(임의적 등록취소 사유)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로 보면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X.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을 뿐(임의적 등록취소 사유)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 O.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 O.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③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 O.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보존기간(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제외함)은 5년이다. → O.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보존기간(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제외함)은 5년이다. 암기 팁 ·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을 뿐(임의적 등록취소 사유)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