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O

거래계약서는 중개가 완성된 때 작성·교부하는 것이어서,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면 작성할 일도 없다(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정답: O

거래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해야 하고, 중개한 소속공인중개사도 함께 한다(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2항, 제25조 제4항).

③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정답: O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는 확인·설명서 교부일자가 들어가고, 물건의 인도일시·권리이전 내용도 적는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8호).

④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보존기간(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제외함)은 5년이다.

정답: O

거래계약서는 5년,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하되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면 따로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21조 제4항).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X

하나의 거래에 서로 다른 거래계약서를 둘 이상 쓴 것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