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연도 선택

공인중개사법 · 2020년 제31회

중개계약·정보망확인설명의무

38.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하여야 할 사항 중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주거용 건축물), [Ⅱ](비주거용 건축물), [Ⅲ](토지), [Ⅳ](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권리관계(등기부 기재사항)
ㄴ.비선호시설
ㄷ.거래예정금액
ㄹ.환경조건(일조량·소음)
ㅁ.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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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인중개사법 38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③·정답 ㄱ,ㄷ,ㅁ이 공통 기재사항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1. ㄱ. 권리관계(등기부 기재사항)

    정답: O

    권리관계(등기부 기재사항)는 주거용·비주거용·토지·입목 등 네 서식 모두에 있는 기본 확인사항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2. ㄴ. 비선호시설

    정답: X

    비선호시설(1km 이내)은 주거용 건축물과 토지 서식에만 있고, 비주거용과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서식에는 없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3. ㄷ. 거래예정금액

    정답: O

    거래예정금액과 취득 때 부담할 조세의 종류·세율은 네 서식 모두의 기본 확인사항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4. ㄹ. 환경조건(일조량·소음)

    정답: X

    환경조건(일조량·소음·진동)은 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만 있는 세부 확인사항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5. ㅁ.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정답: O

    실제 권리관계나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받아 네 서식 모두에 적는 세부 확인사항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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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j

10월 15일 01:07

대권금세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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