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0년 제31

중개계약·정보망확인설명의무

38.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하여야 할 사항 중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주거용 건축물), [Ⅱ](비주거용 건축물), [Ⅲ](토지), [Ⅳ](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권리관계(등기부 기재사항)
ㄴ.비선호시설
ㄷ.거래예정금액
ㄹ.환경조건(일조량·소음)
ㅁ.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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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공인중개사법 38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③·정답 ㄱ,ㄷ,ㅁ이 공통 기재사항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1. ㄱ. 권리관계(등기부 기재사항)

    정답: O

    권리관계(등기부 기재사항)는 4종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된다.

  2. ㄴ. 비선호시설

    정답: X

    비선호시설은 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만 기재되는 사항이다.

  3. ㄷ. 거래예정금액

    정답: O

    거래예정금액은 4종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된다.

  4. ㄹ. 환경조건(일조량·소음)

    정답: X

    환경조건(일조량·소음)은 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만 기재되는 사항이다.

  5. ㅁ.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정답: O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4종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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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유형은 '이 항목이 어느 서식에 있는지'와 '기본 확인사항인지 세부 확인사항인지'를 짝짓는 문제이므로, 비선호시설·환경조건처럼 서식별로 있고 없음이 갈리는 항목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③ ㄱ, ㄷ, ㅁ ③·정답 ㄱ,ㄷ,ㅁ이 공통 기재사항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비선호시설이나 환경조건 항목을 모든 서식에 공통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Ⅰ]·[Ⅲ] 서식에만 있고 4개 서식 공통 기재사항은 아니다. 보기별로 보면 ㄴ 비선호시설 → X. 비선호시설은 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만 기재되는 사항이다. ㄹ 환경조건(일조량·소음) → X. 환경조건(일조량·소음)은 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만 기재되는 사항이다. ㄱ 권리관계(등기부 기재사항) → O. 권리관계(등기부 기재사항)는 4종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된다. ㄷ 거래예정금액 → O. 거래예정금액은 4종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된다. ㅁ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 O.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4종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된다. 암기 팁 · 비선호시설 유무와 환경조건(일조량·소음 등)은 [Ⅰ]주거용 건축물·[Ⅲ]토지 서식에는 있지만 [Ⅱ]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이나 4개 서식 공통사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권리관계(등기부 기재사항), 거래예정금액,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Ⅰ]~[Ⅳ] 4개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된다. · [Ⅰ]주거용 건축물의 입지조건에는 도로와의 관계·대중교통·주차장·교육시설이 포함되지만 '공원'은 포함되지 않으며, 내진설계 적용여부는 기본 확인사항,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여부는 세부 확인사항이다. 함정 비선호시설이나 환경조건 항목을 모든 서식에 공통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Ⅰ]·[Ⅲ] 서식에만 있고 4개 서식 공통 기재사항은 아니다. 한 줄 예 비주거용 건축물을 확인·설명서[Ⅱ]로 작성할 때는 비선호시설 유무를 기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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