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연도 선택

공인중개사법 · 2020년 제31회

중개업무고용인

30.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소속공인중개사 乙과 중개보조원 丙을 고용하고자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丙은 외국인이어도 된다.
ㄴ.乙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乙의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ㄷ.甲은 乙의 업무개시 후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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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인중개사법 30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①·정답 ㄱ만 옳으므로 정답은 ①이다.

  1. ㄱ. 丙은 외국인이어도 된다.

    정답: O

    중개보조원에게는 국적 요건이 없어 외국인도 결격사유가 없으면 고용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8조 제5항).

  2. ㄴ. 乙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乙의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답: X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2항).

  3. ㄷ. 甲은 乙의 업무개시 후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고용신고는 교육을 받게 한 뒤 업무개시 전까지 하고, 고용관계가 끝나면 10일 안에 신고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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