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0년 제31

중개업무고용인

30.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소속공인중개사 乙과 중개보조원 丙을 고용하고자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丙은 외국인이어도 된다.
ㄴ.乙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乙의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ㄷ.甲은 乙의 업무개시 후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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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공인중개사법 30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①·정답 ㄱ만 옳으므로 정답은 ①이다.

  1. ㄱ. 丙은 외국인이어도 된다.

    정답: O

    중개보조원 丙은 외국인이어도 된다.

  2. ㄴ. 乙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乙의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답: X

    소속공인중개사 乙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乙의 실무교육 수료 여부(직무교육이 아님)를 확인하여야 한다.

  3. ㄷ. 甲은 乙의 업무개시 후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까지 하여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15조, 시행규칙 제8조①). 「업무개시 후 10일 이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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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ㄱ ①·정답 ㄱ만 옳으므로 정답은 ①이다. 보기별로 보면 ㄴ 乙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乙의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X. 소속공인중개사 乙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乙의 실무교육 수료 여부(직무교육이 아님)를 확인하여야 한다. ㄷ 甲은 乙의 업무개시 후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 X. 甲은 乙의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한다(업무개시 후 10일 이내가 아니다). ㄱ 丙은 외국인이어도 된다. → O. 중개보조원 丙은 외국인이어도 된다. 암기 팁 · 소속공인중개사 乙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乙의 실무교육 수료 여부(직무교육이 아님)를 확인하여야 한다. · 甲은 乙의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한다(업무개시 후 10일 이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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