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무소 폐업 및 재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이 중개사무소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폐업하려면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고 등록증을 붙이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② 甲이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중개사무소 간판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답: X

폐업신고 후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이 대집행할 수 있을 뿐, 과태료 규정은 없다(공인중개사법 제21조의2).

③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 2. 8.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으나 2019. 7. 1.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 12. 11.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종전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승계되지 않고 소멸한다.

정답: X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처분일(2019. 2. 8.)부터 1년간 재등록자에게 이어지므로 그 안에 재등록한 甲에게 승계된다(공인중개사법 제40조 제2항).

④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 1. 8. 1월의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9. 3. 5.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 12. 5.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답: O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은 폐업기간이 1년을 넘지 않으면 재등록 뒤에도 처분할 수 있으므로 1월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40조 제3항 제2호).

⑤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8. 2. 5. 등록취소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8. 3. 6.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0. 10. 16.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그에게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정답: X

등록취소 사유는 폐업기간이 3년을 넘어야 처분하지 못하는데, 2018. 3. 6. 폐업에서 2020. 10. 16. 재등록까지는 3년이 안 된다(공인중개사법 제40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