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2020년 문항 목록으로

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0 / 27

2차 · 공인중개사법

31회 · 2020외국인부동산취득기출 all-in-one: 외국인등의 정의와 거래신고·취득신고의 관계
북마크

27.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제연합도 외국인등에 포함된다.

ㄴ.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ㄷ. 외국인이 상속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ㄹ. 외국인이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선택지

ㄱ, ㄹ

ㄴ, ㄷ

ㄱ, ㄴ, ㄹ

ㄱ, ㄴ, ㄷ, ㄹ

2020공인중개사법 27번 해설

해설 요약

①·정답 ㄱ만 옳으므로 정답은 ①이다.

  1. ㄱ. 국제연합도 외국인등에 포함된다.

    정답: O

    국제연합도 외국인등에 포함된다.

  2. ㄴ.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신고와 동일하게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ㄷ. 외국인이 상속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외국인이 상속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아니라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4. ㄹ. 외국인이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외국인이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이는 허가대상 구역이 아니라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계약체결 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나만의 메모

이 문제에 남긴 메모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헷갈린 포인트·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메모 목록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