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제연합도 외국인등에 포함된다.

정답: O

외국인등에는 외국인·외국법인·외국 정부 외에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 같은 국제기구도 들어간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

ㄴ.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외국인등의 매매계약도 일반 거래신고 대상이라 30일 안에 신고하고, 60일은 매매 등이 아닌 계약의 취득신고 기한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8조 제1항).

ㄷ. 외국인이 상속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상속·경매 등 계약 외 원인으로 취득하면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ㄹ. 외국인이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계약 전 허가 대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고 상수원보호구역은 없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개정 · 현행현행은 지정문화재 대신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물·보호구역,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물·보호구역으로 나누어 정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은 여전히 없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호의2, 2024. 5. 1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