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신고사항 및 신고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사항은 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O

신고사항은 당사자 인적사항, 계약·중도금·잔금 지급일, 부동산 소재지·면적, 실제 거래가격 등이고 개발제한 같은 공법상 제한은 없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②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한 자금조달·입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자금조달·입주계획서는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날인해 내고, 시험일 당시 투기과열지구 주택은 금액과 관계없이 제출 대상이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6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③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물건별 거래가격란에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에 대한 기재란은 없다.

정답: X

신고서의 물건별 거래가격란에는 분양가격과 함께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을 적는 칸이 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④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할 때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는다.

정답: X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이면 전용면적, 그 밖의 건축물이면 연면적을 적는데 지문은 둘을 바꿔 놓았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벌금형 부과사유가 된다.

정답: X

출제 당시거래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당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이고 벌금형이 아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개정 · 현행현행 과태료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이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2023. 10. 19. 시행), 부당이득 목적으로 계약 없이 거짓 신고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2023. 10. 1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