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매매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②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이고, 매수인이 국가인 경우 국가는 매도인과 공동으로 실제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거래당사자 한쪽이 국가 등이면 지역·금액과 관계없이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③ 권리대상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신고관청이 된다.

정답: O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고, 시장에는 구가 없는 시의 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행정시장이 들어간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할 수 있다.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했으면 거래당사자가 아니라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⑤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는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관청에 내며, 등록관청에 내는 것이 아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