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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2020년 제31회

중개계약·정보망중개계약

34.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된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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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인중개사법 34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첨부서류로서 중개보수 요율표

    정답: O

    일반·전속중개계약서 모두 첨부서류로 중개보수 요율표를 붙이도록 되어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 제1항).

  2. ② 계약의 유효기간

    정답: O

    계약의 유효기간은 두 서식 모두에 적는 칸이 있고, 전속중개계약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3개월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3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3. ③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처리상황에 대한 통지의무

    정답: X

    2주일에 한 번 이상 업무처리 상황을 문서로 알리는 의무는 전속중개계약서에만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4. ④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사항

    정답: O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은 두 계약서 모두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으로 적혀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 제1항).

  5.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과다 수령한 경우 차액 환급

    정답: O

    보수를 법정 한도보다 많이 받으면 차액을 돌려준다는 조항은 일반·전속 두 계약서에 공통으로 들어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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