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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0 / 34

2차 · 공인중개사법

31회 · 2020중개계약·정보망기출 all-in-one: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과 정보공개·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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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된 사항이 아닌 것은?

첨부서류로서 중개보수 요율표

계약의 유효기간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처리상황에 대한 통지의무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사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과다 수령한 경우 차액 환급

2020공인중개사법 34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첨부서류로서 중개보수 요율표

    정답: O

    중개보수 요율표는 첨부서류로서 양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계약의 유효기간

    정답: O

    계약의 유효기간은 양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된 사항이다.

  3.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처리상황에 대한 통지의무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처리상황에 대한 통지의무는 전속중개계약서에만 있는 사항(2주일에 1회 이상 통지)으로, 일반중개계약서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통사항이 아니다.

  4.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사항

    정답: O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사항은 양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된 사항이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과다 수령한 경우 차액 환급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과다 수령한 경우 차액 환급은 양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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