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X

관할 밖으로 옮기면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하고, 변경사항을 적어 교부하는 것은 관할 안에서 옮길 때만 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②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가 지연된 사유를 적은 서류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정답: X

건축물대장에 없는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했으면 기재가 늦어지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

③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정답: X

이전한 날부터 10일 안에 이전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공인중개사법 제20조 제1항, 제51조 제3항 제3호).

④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할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하면 된다.

정답: X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10일 안에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하며, 옮겨 간 곳의 관청에 하는 것이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⑤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분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전 전과 이전 후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 모두에게 지체 없이 알린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