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0년 / 22번
22.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의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선택지
2020년 공인중개사법 22번 해설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장관
정답: O
운영규정 위반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다.
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장관
정답: O
보고의무 위반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다.
ㄷ.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 등록관청
정답: O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관은 등록관청이다.
ㄹ.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정답: X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관은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이다.
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시·도지사
정답: X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관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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