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의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장관

정답: O

운영규정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의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한다(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2항 제1호의4, 제5항 제1호).

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장관

정답: O

보고·자료제출 명령을 어긴 거래정보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2항 제6호, 제5항 제1호).

ㄷ.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 등록관청

정답: O

등록증 등 게시 의무를 어긴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등록관청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3항 제1호, 제5항 제4호).

ㄹ.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정답: X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은 사람의 과태료는 자격을 관리하는 시·도지사가 부과한다(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3항 제6호, 제5항 제2호).

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시·도지사

정답: X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사람의 과태료는 등록증을 내준 등록관청이 부과한다(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3항 제7호, 제5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