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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2020년 제31회

중개업무명칭·표시광고

10.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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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인중개사법 10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나 「부동산중개」를 써야 하고, 어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1항, 제51조 제3항 제2호).

  2. ②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사무소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지만,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있다.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 공인중개사라도 「공인중개사사무소」·「부동산중개」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모두 쓸 수 없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

  3. ③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관련 법령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는 없다.

    정답: X

    옥외광고물을 달 때는 등록증에 적힌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3항).

  4. ④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명칭이 사용된 간판 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정답: X

    명칭 규정을 어긴 간판의 철거명령은 등록관청이 하고, 따르지 않으면 대집행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5항).

  5.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표시·광고에는 중개사무소의 명칭·소재지·연락처·등록번호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밝혀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1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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