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연도 선택

공인중개사법 · 2020년 제31회

중개업무겸업제한

6.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주택용지의 분양대행
ㄴ.주상복합 건물의 분양 및 관리의 대행
ㄷ.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상담 및 금융의 알선
ㄹ.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
ㅁ.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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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인중개사법 6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②·정답 ㄴ,ㅁ이 겸업범위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②이다.

  1. ㄱ. 주택용지의 분양대행

    정답: X

    분양대행은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에만 허용되므로 주택용지 같은 토지의 분양대행은 겸업할 수 없다(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항 제4호).

  2. ㄴ.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 및 관리의 대행

    정답: O

    주상복합 건물은 상업용 건축물이자 주택이어서 분양대행과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을 모두 겸업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제4호).

  3. ㄷ.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상담 및 금융의 알선

    정답: X

    부동산의 이용·개발·거래에 관한 상담은 할 수 있지만 금융의 알선은 겸업 범위에 없다(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항 제2호).

  4. ㄹ.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

    정답: X

    경매·공매 대상의 권리분석·취득알선·입찰신청 대리는 부동산일 때만 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2항).

  5. 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정답: O

    경영기법·경영정보 제공은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할 때만 겸업할 수 있고, 일반인 대상은 해당하지 않는다(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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