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행명령은 구두 또는 문서로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정답: X

이행명령은 반드시 문서로 하고,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②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하여진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정답: O

허가받은 토지를 방치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하면 100분의 7, 승인 없이 목적을 바꾸면 100분의 5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항).

③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정답: X

부과처분에 불복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법에 정해져 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6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7항).

④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징수할 수 없다.

정답: X

명령을 이행하면 새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멈추지만, 그 전에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⑤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두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정답: X

이행강제금은 최초 이행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부과·징수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