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0년 제31회
벌칙25.공인중개사법령상 벌금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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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ㄱ, ㄴ, ㄷ, ㄹ ④·정답 ㄱ,ㄴ,ㄷ,ㄹ이 벌금부과대상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보기별로 보면 ㅁ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을 광고한 개업공인중개사 → X.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을 광고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할 뿐 벌금부과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ㄱ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공인중개사 → O.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공인중개사는 벌금부과대상이다. ㄴ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 O.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는 벌금부과대상이다. ㄷ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두 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 O.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두 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벌금부과대상이다. ㄹ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업공인중개사 → O.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벌금부과대상이다. 암기 팁 ·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을 광고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할 뿐 벌금부과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공인중개사는 벌금부과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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