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공인중개사법령상 벌금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공인중개사

정답: O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하면 공인중개사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ㄴ.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정답: O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2호).

ㄷ.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두 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정답: O

이중으로 개설등록을 하거나 둘 이상의 사무소를 두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3호, 제4호).

ㄹ.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업공인중개사

정답: O

천막 등 이동하기 쉬운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5호).

ㅁ.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을 광고한 개업공인중개사

정답: X

존재하지 않는 물건의 표시·광고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벌금 대상이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 제1호, 제51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