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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0 / 25

25.공인중개사법령상 벌금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공인중개사

ㄴ.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ㄷ.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두 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ㄹ.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업공인중개사

ㅁ.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을 광고한 개업공인중개사

선택지

ㄱ, ㄴ

ㄴ, ㄷ, ㅁ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ㄹ, ㅁ

2020공인중개사법 25번 해설

해설 요약

④·정답 ㄱ,ㄴ,ㄷ,ㄹ이 벌금부과대상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1. ㄱ.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공인중개사

    정답: O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공인중개사는 벌금부과대상이다.

  2. ㄴ.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정답: O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는 벌금부과대상이다.

  3. ㄷ.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두 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정답: O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두 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벌금부과대상이다.

  4. ㄹ.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업공인중개사

    정답: O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벌금부과대상이다.

  5. ㅁ.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을 광고한 개업공인중개사

    정답: X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을 광고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할 뿐 벌금부과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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