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개보조원이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과 함께 중개보조원의 성명을 명시할 수 있다.

정답: X

표시·광고에는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적어서는 안 되므로 그 성명을 함께 적을 수 없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1항).

②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광고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정답: O

명시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광고 방법과 부당한 표시·광고의 세부 기준은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5항).

③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정답: X

출제 당시출제 당시 포상금 대상은 무등록 중개업, 부정한 개설등록, 등록증·자격증 양도·대여 셋뿐이고 거짓 표시·광고는 없었다(공인중개사법 제46조 제1항). 개정 · 현행현행은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광고, 시세 교란, 업무방해 등이 더해졌지만 거짓 표시·광고는 여전히 없다(공인중개사법 제46조 제1항).

④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인터넷 표시·광고에는 중개사무소·개업공인중개사 사항에 더해 소재지·면적·가격 등도 밝혀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2항).

⑤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 기관은 기본계획서에 따라 6개월마다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

정답: X

기본 모니터링은 기본계획서에 따라 분기마다 하고, 수시 모니터링은 장관이 필요하다고 볼 때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