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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0 / 11

2차 · 공인중개사법

31회 · 2020중개업무기출 all-in-one: 중개사무소의 명칭 사용과 간판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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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개보조원이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과 함께 중개보조원의 성명을 명시할 수 있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광고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 기관은 기본계획서에 따라 6개월마다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

2020공인중개사법 11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중개보조원이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과 함께 중개보조원의 성명을 명시할 수 있다.

    정답: X

    중개보조원이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과 함께 중개보조원의 성명을 명시할 수 없다(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가 금지된다).

  2.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광고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정답: O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광고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정답: X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자를 신고한 자는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4.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5.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 기관은 기본계획서에 따라 6개월마다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

    정답: X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 기관은 기본계획서에 따라 6개월마다가 아니라 분기별로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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