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7년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X

허가구역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지정하고, 둘 이상 시·도에 걸치면 국토교통부장관, 한 시·도 안이면 시·도지사가 지정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②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접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X

지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기간이 끝난 구역을 다시 지정할 때만 심의 전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의견을 듣는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③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시·도지사가 지정하면 공고하고 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며, 시장 등은 등기소장에게 통지하고 7일 이상 공고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4항).

④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은 공고한 날부터 5일 뒤에 생기며, 공고 즉시 생기는 것이 아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의 경우 6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가 면제된다.

정답: X

출제 당시출제 당시 도시지역의 허가 면제 면적은 주거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100제곱미터 이하였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개정 · 현행현행은 주거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제곱미터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