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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2020년 제31회

의무및금지행위금지행위

19.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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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인중개사법 19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정답: O

    무등록 중개업자인 줄 알면서 그를 통해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 명의를 쓰게 하는 것은 금지행위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2호).

  2. ②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당해 부동산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임차한 행위

    정답: X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거래하면 자기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가 아니어서 금지행위가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 대판 90도2858).

  3. ③ 자기의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정답: O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행위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

  4. ④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정답: O

    시세 조작을 위해 거래가 끝난 것처럼 꾸미는 행위는 시세에 영향을 줄 우려만 있어도 금지되고, 3년 이하 징역 대상이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8호, 제48조 제3호).

  5. ⑤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정답: O

    단체를 만들어 특정 물건의 중개나 구성원이 아닌 사람과의 공동중개를 막으면 금지행위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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