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0년 / 19번
19.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O①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정답
X②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당해 부동산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임차한 행위정답
O③ 자기의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정답
O④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정답
O⑤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정답
2020년 공인중개사법 19번 해설
①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정답: O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②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당해 부동산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임차한 행위
정답: X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당해 부동산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임차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자기거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자기의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정답: O
자기의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④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정답: O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⑤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정답: O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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