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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2020년 제31회

중개보수

39.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B시에 소재하는 乙 소유의 건축물(그 중 주택의 면적은 3분의 1임)에 대하여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과 동시에 乙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이 경우 甲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甲은 乙과 丙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ㄴ.甲은 B시가 속한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ㄷ.중개보수를 정하기 위한 거래금액의 계산은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ㄹ.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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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0년 공인중개사법 39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②·정답 ㄱ,ㄷ이 옳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1. ㄱ. 甲은 乙과 丙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정답: O

    중개보수는 의뢰인 쌍방에게서 각각 받으므로, 매도인이자 임차인인 乙과 매수인이자 임대인인 丙 모두에게 받는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2호).

  2. ㄴ. 甲은 B시가 속한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주택 면적이 절반이 안 되어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을 따르고, 조례를 따르는 주택이라도 사무소가 있는 A시 쪽 조례가 기준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3항).

  3. ㄷ. 중개보수를 정하기 위한 거래금액의 계산은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정답: O

    같은 물건을 같은 당사자끼리 매매와 임대차로 한 번에 거래하면 매매 거래금액만으로 보수를 계산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3호).

  4. ㄹ.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X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주택 보수를 적용하므로, 3분의 1이면 주택 외 규정을 적용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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