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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0 / 39

2차 · 공인중개사법

31회 · 2020중개보수기출 all-in-one: 중개보수의 산정기준과 초과수령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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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B시에 소재하는 乙 소유의 건축물(그 중 주택의 면적은 3분의 1임)에 대하여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과 동시에 乙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이 경우 甲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은 乙과 丙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ㄴ. 甲은 B시가 속한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ㄷ. 중개보수를 정하기 위한 거래금액의 계산은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ㄹ.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선택지

ㄱ, ㄷ

ㄴ, ㄹ

ㄱ, ㄴ, ㄷ

ㄱ, ㄴ, ㄹ

2020공인중개사법 39번 해설

해설 요약

②·정답 ㄱ,ㄷ이 옳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1. ㄱ. 甲은 乙과 丙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정답: O

    甲은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으므로 乙과 丙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2. ㄴ. 甲은 B시가 속한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甲은 중개사무소가 소재한 A시가 아니라 중개대상물 소재지인 B시가 속한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문항의 정답 조합상 ㄴ은 틀린 지문으로 처리된다.

  3. ㄷ. 중개보수를 정하기 위한 거래금액의 계산은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정답: O

    하나의 거래(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와 임대차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서 중개보수를 정하기 위한 거래금액의 계산은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4. ㄹ.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X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에 불과하여 주택 외의 건축물로 보므로,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 규정이 아니라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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