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A주식회사는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직원 甲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甲은 2020. 6. 19.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로 丙 소유 X토지를 매수하여 2020. 8. 20. 甲 명의로 등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A와 甲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丙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무효이다.

정답: O

명의신탁약정은 매도인이 알았든 몰랐든 언제나 무효이고, 매도인의 선의·악의는 물권변동의 효력에만 영향을 준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② 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비로소 A와 甲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된 경우 X토지의 소유자는 丙이다.

정답: X

매도인의 선의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등기할 때 알게 되었어도 수탁자 甲이 소유자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대판 2017다257715).

③ A는 甲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약정이 무효라 신탁자 A는 수탁자 甲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제공한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대판 2002다66922).

④ 甲이 X토지를 丁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丁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O

매도인이 선의라 수탁자 甲이 완전한 소유자이므로, 甲에게서 산 丁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얻는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3항).

⑤ A와 甲의 명의신탁 약정을 丙이 알지 못한 경우, 甲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O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약정을 몰랐다면 그 계약과 등기가 유효해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