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①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법인은 대표자와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합명회사라면 무한책임사원 모두가 대상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② 자본금이 1,000만원 이상인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정답: X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제외)도 개설등록을 할 수 있지만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③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여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정답: X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대표자를 뺀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④ 법인 아닌 사단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정답: X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제외)와 법인만 신청할 수 있어 법인 아닌 사단은 등록할 수 없다(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2항).

⑤ 개설등록을 하려면 소유권에 의하여 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답: X

사무소는 소유가 아니어도 전세·임대차·사용대차 등으로 사용권만 확보하면 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