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인중개사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무가 있다.

정답: X

확인·설명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고,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일반서무 같은 단순 보조만 한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2조 제6호).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소속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정답: X

법인의 사원·임원 가운데 공인중개사인 사람도 소속공인중개사에 들어가므로,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5호).

③ 외국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정답: X

공인중개사 자격에는 국적 요건이 없어 외국인도 합격하면 되고, 결격사유는 자격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뿐이다(공인중개사법 제6조).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O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하지 않으면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대상이다(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2항 제1호의5, 제36조 제1항 제3호).

⑤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 건축물 매매계약의 중개 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토지이용계획·공법상 거래규제와 이용제한은 주거용 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사항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