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연도 선택

공인중개사법 · 2020년 제31회

중개업무개설등록·결격사유

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ㄴ.피특정후견인
ㄷ.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 있는 법인
ㄹ.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해산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었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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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인중개사법 3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③·정답 ㄴ,ㄷ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③이다.

  1. ㄱ.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정답: O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개설등록을 할 수 없고, 복권되면 기간 없이 바로 결격에서 벗어난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3호).

  2. ㄴ. 피특정후견인

    정답: X

    후견을 받는 사람 가운데 결격은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뿐이고, 피특정후견인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2호).

  3. ㄷ.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 있는 법인

    정답: O

    자격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사원·임원으로 있으면 그 법인도 결격이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6호, 제12호).

  4. ㄹ.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해산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었던 자

    정답: X

    법인 해산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등록취소 후 3년 결격 사유에서 빠지므로, 그 대표였던 사람도 결격이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8호, 제3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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