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0년 제31

중개업무게시의무

12.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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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공인중개사법 12번 해설

개정반영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당시에는 사업자등록증이 게시 대상이 아니었고, 2021. 12. 31.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는 게시 대상이다.【개정반영】

  1.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원본

    정답: X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은 게시의무 대상이 아니다.

  2.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정답: X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은 게시의무 대상이 아니다.

  3. 사업자등록증 원본

    정답: X

    당시(2020년 출제 시점)에는 사업자등록증이 게시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③은 틀린 선택지다. 정답은 ⑤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이다. 현행은 2021. 12. 31.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국토교통부령 제936호)으로 시행규칙 제10조 제5호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이 게시 대상으로 추가되었으므로, 지금 기준으로는 게시해야 한다. 과거 기출을 풀 때는 당시 정답을 유지하고, 현행 암기는 개정 후로 가른다.【개정반영】

  4.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정답: X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이 아니라 원본을 게시하여야 한다.

  5.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

    정답: O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을 게시하여야 한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을 게시하여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원본 → X.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은 게시의무 대상이 아니다. ②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 X.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은 게시의무 대상이 아니다. ③ 사업자등록증 원본 → X. 사업자등록증은 게시의무 대상이 아니다. ④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 X.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이 아니라 원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⑤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 → O.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을 게시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은 게시의무 대상이 아니다. ·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은 게시의무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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