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연도 선택

공인중개사법 · 2020년 제31회

중개업무게시의무

12.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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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인중개사법 12번 해설

개정반영

정답: 5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당시에는 사업자등록증이 게시 대상이 아니었고, 2021. 12. 31.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는 게시 대상이다.【개정반영】

  1. ①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원본

    정답: X

    게시 대상은 등록증 원본, 중개보수·실비 요율표,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보증 설정 서류이고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은 없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2. ②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정답: X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해 게시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이고,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은 게시하지 않는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호).

  3. ③ 사업자등록증 원본

    정답: X

    출제 당시출제 당시 게시 대상은 등록증·요율표·자격증·보증서류 넷이라 사업자등록증은 들지 않았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개정 · 현행현행은 사업자등록증도 게시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호).

  4. ④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정답: X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도 사본이 아니라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호).

  5. ⑤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

    정답: O

    출제 당시분사무소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신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을 게시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호). 개정 · 현행현행은 이름이 바뀌어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게시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호, 2021. 2. 1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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