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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2020년 제31회

중개실무경매

36.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 위임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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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인중개사법 36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매수인은 매각 대상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정답: X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로 압류 효력이 생긴 뒤 점유를 넘겨받아 성립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대판 2005다22688).

  2. ②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정답: O

    차순위매수신고인은 최고가에서 보증액을 뺀 값보다 높게 써야 하고, 매각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집행관에게 신고한다(민사집행법 제114조).

  3. ③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정답: O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매각대금을 다 낸 때 소유권을 얻고, 등기가 없어도 취득한다(민사집행법 제135조).

  4. ④ 재매각절차에서는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정답: O

    대금을 내지 않아 재매각이 되면 전 매수인은 다시 매수신청을 할 수 없고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138조 제4항).

  5. ⑤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였더라도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정답: O

    저당권은 순위와 관계없이 매각으로 모두 소멸하므로, 후순위 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라도 선순위 저당권까지 사라진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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