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연도 선택

공인중개사법 ·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제도교육

21.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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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인중개사법 21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법인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은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정답: X

    법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임원까지 모두 등록신청일 전 1년 안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1항).

  2.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의 실무교육시간은 26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정답: X

    출제 당시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직무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 개정 · 현행현행 실무교육 시간은 45시간이고, 직무교육·연수교육 시간은 그대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2026. 1. 1. 시행).

  3. ③ 중개보조원이 받는 실무교육에는 부동산 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이 포함된다.

    정답: X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은 직업윤리 등을 다루고, 법·제도 변경사항은 연수교육에서 다룬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3항).

  4.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 관련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정답: O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위해 장관·시·도지사·등록관청은 교육시설, 교육자료, 교육 관련 조사·연구, 강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 제1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항).

  5. ⑤ 소속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뒤 2년마다 받되 시·도지사가 실시한다(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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