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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0 / 21

2차 · 공인중개사법

31회 · 2020공인중개사제도기출 all-in-one: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의 대상·주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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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법인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은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의 실무교육시간은 26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중개보조원이 받는 실무교육에는 부동산 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 관련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2020공인중개사법 21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법인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은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정답: X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법인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도 실무교육 대상이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의 실무교육시간은 26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의 실무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26시간이 아니다).

  3. 중개보조원이 받는 실무교육에는 부동산 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이 포함된다.

    정답: X

    중개보조원이 받는 교육은 실무교육이 아니라 직무교육이며, 법·제도의 변경사항은 실무교육의 내용에 해당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 관련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 관련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5. 소속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소속공인중개사도 실무교육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나, 이를 실시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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