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乙이 개업공인중개사 甲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의 고의와 과실 없이 乙의 사정으로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도 甲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정답: O

중개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된 때만 받지 못하므로, 의뢰인 사정으로 해제되면 받을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②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O

주택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주택 외 중개대상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③ 甲이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조례를 잘못 해석해 한도를 넘겨 받았어도 법률의 착오로 인정되지 않아 초과보수 금지행위로 처벌된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대판 2004도62).

④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甲과 乙의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정답: O

법정 한도를 넘는 보수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이라 한도를 넘는 부분만 무효가 된다(대판 2005다32159).

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甲과 乙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다.

정답: O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약정을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끝난 날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