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간 다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정답: X

폐업 전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는 폐업일이 아니라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이어진다(공인중개사법 제40조 제2항).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되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후 1년 안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되면 실무교육을 다시 받지 않는다(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2항 제2호).

③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정답: O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3년 동안 회수할 수 없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4항).

④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정답: O

법인은 분사무소별로 휴업·폐업 신고를 할 수 있어 분사무소만 따로 휴업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⑤ 중개업의 폐업신고는 수수료 납부사항이 아니다.

정답: O

수수료는 시험 응시, 자격증·등록증 재교부, 개설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신고·신고확인서 재교부 때 내고 폐업신고는 해당하지 않는다(공인중개사법 제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