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7회 물류관련법규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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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1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현황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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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를 위한 조사지침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조사지침을 만들기 전에 협의할 상대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다(물류정책기본법 제8조 제2항).

2. 42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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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5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의 지역물류기본계획도 국가계획처럼 10년 단위로 5년마다

3. 43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회계의 표준화를 위한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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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우수물류기업 선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의 상한

   지침은 물류비의 정의·분류·계산 방법·서식을 다루며, 우수물류기업 프로그램 개발비 상한은 들지 않는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8조).

4. 44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도로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의 최대 적재량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량: ( ㄱ )리터 이상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 ㄴ )킬로그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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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10,000, ㄴ: 5,000

   위험물 10,000리터 이상, 유해화학물질 5,000킬로그램 이상을 싣는 차는 감시 대상이라 단말장치를 달아야 한다(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 제1항,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항).

5. 45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공동화 및 자동화 촉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ㄴ. 국토교통부장관은 화주기업이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물류기업이나 물류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ㄷ. 자치구 구청장은 물류공동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ㄹ.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기업이 물류자동화를 위하여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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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ㄴ, ㄹ

   공동화 자금 지원(ㄱ)·공동 추진 권고(ㄴ)·자동화 자금 지원(ㄹ)은 장관 권한이고, ㄷ 시범사업에 자치구 구청장은 없다(물류정책기본법 제23조 제1항, 제23조 제2항, 제23조 제5항).

6. 46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는 것은? (단, 고시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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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담기관이 될 공공기관은 공항·도로·철도·토지주택·항만 관련 공사로 정해져 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없다(물류정책기본법 제28조 제6항, 시행령 제20조 제5항).

7. 47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운영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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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자본금 1억원인 「상법」상 주식회사

   주식회사가 운영자가 되려면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1억원으로는 안 된다(물류정책기본법 제30조의2 제2항 제4호, 시행령 제22조 제6항 제1호).

8. 48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소관 인증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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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인증은 장관 재량 없이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물류정책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9. 49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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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휴업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휴업기간은 6개월까지 할 수 있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10. 50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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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실수요검증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2회 이상 개최 하여야 한다.

    실수요검증위원회는 분기마다

11. 51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 조성의 재원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차입금 ㄴ. 정부의 보조금 ㄷ.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ㄹ.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15퍼센트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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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ㄴ, ㄷ

    일반회계 전입금·정부 보조금·차입금은 특별회계 재원이고, 재산세는 15퍼센트가 아니라 10퍼센트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시행령 제30조).

12. 52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일반물류단지시설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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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시설(냉동ㆍ냉장업 시설은 제외한다)

    수산물가공업시설은 냉동·냉장업 시설만 일반물류단지시설이므로, 그것을 뺀 시설은 해당하지 않는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13. 53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창고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가 물류창고 면적의 ( ㄱ ) 이상을 증감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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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100분의 10, ㄴ: 30

    물류창고 면적을 100분의 10 이상 늘리거나 줄이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변경등록한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2항, 시행령 제12조의3 제3호).

14. 54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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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 ④

    등록이 취소되면 1년이 아니라 2년이 지나야 결격이 풀린다

15. 55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입주기업체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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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입주기업체협의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정기총회는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2개월 안에 열고, 필요하면 임시총회도 연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

16. 56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는 기반시설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하수도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ㄴ. 보건위생시설 ㄷ. 집단에너지공급시설 ㄹ. 물류단지 안의 공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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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ㄷ, ㄹ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ㄱ), 집단에너지공급시설(ㄷ), 단지 안 공동구(ㄹ)는 우선 지원할 기반시설이고 보건위생시설은 아니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시행령 제29조).

17. 57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단, 사업기간은 1년 이상임)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연간 운송계약 화물의 ( ㄱ ) 이상을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에는 연간 운송계약 및 운송주선계약 화물의 ( ㄴ ) 이상을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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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100분의 50, ㄴ: 100분의 30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연간 계약 화물의 절반 이상, 주선을 겸하면 100분의 30 이상을 자기 소속 차로 운송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 제1항, 시행규칙 제21조의5 제1항, 제21조의5 제3항).

18. 58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경영의 위탁 및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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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경영의 일부를 맡길 상대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개인이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제1항).

19. 59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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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자기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 화물자동차로 남의 화물을 유상 운송하는 것도 운송가맹사업에 들고, 화물정보망으로 가맹점에 맡겨 운송하는 것도 든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5호).

20. 60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수사업자(개인 운송사업자는 제외)가 관리하고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운수사업자가 직접 운송한 실적 ㄴ. 운수사업자가 화주와 계약한 실적 ㄷ. 운수사업자가 다른 운수사업자와 계약한 실적 ㄹ. 운송가맹사업자가 소속 운송가맹점과 계약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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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ㄴ, ㄷ, ㄹ

    넷 모두 개인 운송사업자를 뺀 운수사업자가 실적관리시스템에 관리·신고할 실적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 제1항, 시행규칙 제44조의2 제1항).

21. 61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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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통령령의 공공기관은 두 공항공사·도로·철도·토지주택공사·항만공사이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없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22. 62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협회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의 협회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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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적재물배상 공제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적재물배상 공제사업은 협회가 아니라 협회들의 연합회가 국토교통부장관 허가를 받아 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제1항).

23. 63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국가가 그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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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운수사업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 책임 보장은 연합회가 허가받아 하는 공제사업이지, 국가 재정지원 사업이 아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1항, 제51조 제1항).

24. 64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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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이 될 수 있다.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는 운송주선사업자도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7호 나목).

25. 65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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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상법」을 준용할 때 화물이 인도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하면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인도기한이 지나고 3개월 안에 인도되지 않아야 멸실된 것으로 본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제2항).

26. 66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사업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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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날부터 5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날부터 5년마다

27. 67번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용역업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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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선박에 음료, 식품,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선용품을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

    음료·식품·밧줄·예비부품 같은 선용품을 대는 일은 항만용역업이 아니라 별도 업종인 선용품공급업이다(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28. 68번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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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하여 그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컨테이너 전용 부두의 컨테이너 화물 운임·요금은 인가가 아니라 관리청에 신고하면 된다(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 제2항,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항).

29. 69번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령상 부두운영회사의 운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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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항만시설운영자등은 항만시설등의 효율적인 사용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두운영회사 선정계획의 공고 없이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효율적 운영에 필요하면 선정계획 공고기간을 줄이거나 공고 없이 부두운영계약을 맺을 수 있다(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2항).

30. 70번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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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상점가”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를 말한다.

    같은 업종 도매·소매업자가 모여 만든 상가단지는 전문상가단지이고, 상점가는 가로나 지하도에 점포가 일정 수 이상 밀집한 지구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7호, 제2조 제8호).

31. 71번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시장ㆍ사업장 및 매장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ㄷ.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ㄹ.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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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ㄴ, ㄷ, 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공판장·민영도매시장·종합유통센터 등과 「축산법」의 가축시장은 모두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유통산업발전법 제4조).

32. 72번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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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관리규정을 만들고 그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6 제1항).

33. 73번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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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체인사업자는 체인점포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통관리사의 고용 촉진을 추진하여야 한다.

    체인사업자가 체인점포 경영을 개선하려고 추진할 일에 유통관리사 고용 촉진도 들어 있다(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제1항 제8호).

34. 74번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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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공업지역 내에서 부지면적이 2만제곱미터이고, 집배송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인 지역 및 시설물은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없다.

    상업·공업지역은 부지 2만㎡ 이상·집배송시설 1만㎡ 이상이면 지정 요건을 채운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호).

35. 75번철도사업법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의 면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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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법인이 아닌 자도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철도사업 면허는 법인만 받을 수 있어 개인은 면허를 받지 못한다(철도사업법 제5조 제3항).

36. 76번철도사업법

    철도사업법령상 전용철도 등록사항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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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철도차량 대수를 10분의 2의 범위안에서 변경한 경우

    철도차량 대수 변경은 10분의 1 범위까지만 경미한 변경이라, 10분의 2면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철도사업법 제34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37. 77번철도사업법

    철도사업법상 여객 운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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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5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운임을 내지 않고 탄 여객에게는 승차 구간 운임 외에 그 30배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받는다(철도사업법 제10조 제1항).

38. 78번철도사업법

    철도사업법령상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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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1월 15일까지 당해연도의 점용료 해당분을 선납하여야 한다.

    점용료는 매년 1월 말까지 그해 몫을 미리 내야 한다(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39. 79번농수산물유통안정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민영도매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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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민영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허가 처리기간을 10일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알리면 30일인 허가 처리기간을 10일 범위에서 한 번만 늘릴 수 있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5항, 제47조 제6항).

40. 80번농수산물유통안정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법인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 그 시설규모ㆍ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을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는 ( ㄱ )와 수산부류에 대하여는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한다. ○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되,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 ㄴ )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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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청과부류, ㄴ: 5년

    중앙도매시장은 청과·수산부류에 도매시장법인을 반드시 두고, 그 지정은 5년 이상 10년 이하로 유효기간을 둔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제1항,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