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민영도매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민간인등이 광역시 지역에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광역시 지역의 민영도매시장 개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② 민영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허가 처리기간을 10일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정답: O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알리면 30일인 허가 처리기간을 10일 범위에서 한 번만 늘릴 수 있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5항, 제47조 제6항).

③ 시ㆍ도지사가 민영도매시장 개설 허가 처리기간에 허가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허가 처리기간의 마지막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처리기간 안에 통보가 없으면 마지막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5항).

④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시장도매인을 두어 민영도매시장을 운영하게 할 수 없다.

정답: X

민영도매시장은 개설자가 중도매인·경매사 등을 두어 손수 꾸려도 되고, 시장도매인에게 맡겨도 된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⑤ 민영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은 해당 민영도매시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정답: X

민영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그 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