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경영의 위탁 및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정답: X

경영의 일부를 맡길 상대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개인이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제1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경영의 위탁을 제한하려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 조건을 붙이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나 증차 변경허가에 조건·기한을 붙이는 방법으로 경영의 위탁을 제한할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제2항, 제3조 제14항).

③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O

위·수탁계약은 2년보다 짧게 맺을 수 없고, 계약서는 서명날인해 서로 한 부씩 가진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제4항, 제40조 제5항).

④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정답: O

계약서에는 차량소유자·계약기간과 함께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도 적어야 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제4항, 시행규칙 제41조의16 제12호).

⑤ 위ㆍ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 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의 위ㆍ수탁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 O

차주가 계약기간 중 종사자격 취소나 효력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운송사업자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시행령 제9조의10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