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는 기반시설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정답: X

ㄱ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말고도 ㄷ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과 ㄹ 단지 안 공동구가 지원 대상이라 빠졌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4호, 제29조 제5호).

② ㄴ, ㄹ

정답: X

ㄴ 보건위생시설은 지원 기반시설 목록에 없고, 옳은 ㄱ·ㄷ이 빠졌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③ ㄱ, ㄴ, ㄷ

정답: X

ㄴ이 틀렸다 — 보건위생시설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지원할 기반시설이 아니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시행령 제29조).

④ ㄱ, ㄷ, ㄹ

정답: O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ㄱ), 집단에너지공급시설(ㄷ), 단지 안 공동구(ㄹ)는 우선 지원할 기반시설이고 보건위생시설은 아니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시행령 제29조).

⑤ ㄴ, ㄷ, ㄹ

정답: X

ㄷ·ㄹ은 맞으나 ㄴ 보건위생시설은 목록에 없고, ㄱ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이 빠졌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