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국가가 그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① 낡은 차량의 대체

정답: O

낡은 차량을 새것으로 바꾸는 사업은 국가가 비용 일부를 보조·융자할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1항 제3호).

②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정답: O

운전자가 쉬거나 하역을 기다리는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도 국가 보조·융자 대상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10호, 제43조 제1항 제5호).

③ 공동차고지 및 공영차고지 건설

정답: O

공동차고지와 공영차고지를 짓는 사업은 국가 재정지원 목록의 맨 앞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1항 제1호).

④ 운수사업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정답: X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 책임 보장은 연합회가 허가받아 하는 공제사업이지, 국가 재정지원 사업이 아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1항, 제51조 제1항).

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개선

정답: O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를 늘리고 고치는 사업도 국가가 보조·융자할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