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28회 물류관련법규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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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1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정책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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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물류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지역물류정책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반드시 두는 기구다

2. 42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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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에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물류표준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이 한국산업표준 손질을 부탁하는 상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고, 의무가 아닌 재량이다(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 제1항).

3. 43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령상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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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이 해당 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점검하여야 한다.

   인증 요건을 유지하는지는 공동부령에 따라 3년마다

4. 44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ㄱ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 ㄴ )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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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시ㆍ도지사, ㄴ: 3억원

   국제물류주선업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며, 법인은 자본금 3억원, 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이 있어야 한다(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1항, 제43조 제3항).

5. 45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관련협회 및 민ㆍ관 합동 물류지원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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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민ㆍ관 합동 물류지원센터의 장은 3년마다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물류지원센터의 장은 사업계획을 해마다

6. 46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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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물류정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방법 등을 정하여 30일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자를 지정하기 전에는 물류시설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이상 공고한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7. 47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상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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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대행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고의·중대한 과실로 지정 기준·절차를 어긴 것은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이고, 반드시 취소는 거짓·부정 지정뿐이다(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8 제2호).

8. 48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 기관이 보관하는 전자문서 및 정보처리장치의 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물류정보의 보관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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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2년

   전자문서와 파일에 기록된 물류정보는 대통령령이 정한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물류정책기본법 제33조 제3항, 시행령 제25조).

9. 49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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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된 자

   금고형도 「벌금형 이상」에 들어, 선고 뒤 2년이 차지 않은 1년째에는 등록할 수 없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

10. 50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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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연계물류시설은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등 둘 이상의 단위물류시설 등이 함께 설치된 물류시설이다.

    물류터미널·물류단지처럼 단위물류시설이 모인 것은 집적물류시설이고, 연계물류시설은 도로·철도 같은 교통시설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11. 51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다음 신청을 하려고 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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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의 신청

    수수료는 터미널 등록·공사시행인가·물류창고업 등록·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신청 넷에만 붙고, 물류단지 지정 신청은 없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3조).

12. 52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형사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사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ㄴ. 인증을 받지 않고 스마트물류센터임을 사칭한 자 ㄷ.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한 자 ㄹ.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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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ㄴ, ㄷ, ㄹ

    넷 모두 형사벌이다

13. 53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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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물류단지지정권자는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면 새 부과만 멈추고, 이미 매긴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징수한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의3 제5항).

14. 54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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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인증받은 자가 인증서를 반납하는 경우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인증서 반납은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이고, 반드시 취소하는 것은 거짓·부정한 방법의 인증뿐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제1항 제5호).

15. 55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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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물류단지 안에서 토지분할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물류단지 안에서 토지분할·건축·형질변경 등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16. 56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 관리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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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지방자치단체

    관리기구는 대통령령이 정한 공사들이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목록에 없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시행령 제43조).

17. 57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수사업자 등이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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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홍보

    홍보는 재정지원 목록에 없다

18. 58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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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운송주선사업 변경신고는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하고, 넘기면 수리한 것으로 본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24조 제4항).

19. 59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공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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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의 운영위원회 위원은 시ㆍ도별 협회의 대표 전원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면 시·도별 협회 대표 전원을 넣어 37명 이내이고, 25명 이내는 공제조합의 경우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4 제2항).

20. 60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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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가맹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운송가맹사업 허가는 정지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취소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2조 제1항 제4호).

21. 61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 가입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최대 적재량이 ( ㄱ )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이 ( ㄴ )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적재물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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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5, ㄴ: 10

    최대 적재량 5톤 이상 또는 총 중량 10톤 이상 차량을 가진 운송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들어야 하고, 운송가맹사업자도 마찬가지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제1호, 제35조 제3호).

22. 62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위ㆍ수탁계약의 갱신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 ㄱ )일부터 ( ㄴ )일까지 사이에 위ㆍ수탁차주에게 계약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위ㆍ수탁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위ㆍ수탁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ㆍ수탁차주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운송사업자나 위ㆍ수탁차주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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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150, ㄴ: 60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 사이에 서면 통지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맺은 것으로 보며, 차주의 갱신 요구 기간도 같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 제1항, 제40조의2 제3항).

23. 63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수종사자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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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때에 교육방법 및 절차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교육방법과 절차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을 하는 관할관청이 정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제4항).

24. 64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공영차고지 설치 대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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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는 목록에 없다

25. 65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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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밤샘주차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휴게소에 주차할 수 없다.

    밤샘주차는 차고지·공영차고지·화물자동차 휴게소·화물터미널 등에서 할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호 라목).

26. 66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관할관청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임시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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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화물운송사업자의 채권ㆍ채무 여부

    확인 사항은 차량 등록·허가기준·종사자격·적재물배상보험등 넷이고, 채권·채무는 없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3항).

27. 67번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항만운송사업자 단체, 항만운송근로자 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항만운송과 관련된 분쟁의 해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 ㄱ )로 항만운송 분쟁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 ㄴ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 ㄷ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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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항만별, ㄴ: 3분의2 이상, ㄷ: 3분의2 이상

    분쟁협의회는 항만마다

28. 68번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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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항만운송사업자로서 관리청의 자료 제출 요구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관리청의 보고·자료 제출 요구에 거짓으로 응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항만운송사업법 제34조 제1항 제1호).

29. 69번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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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교육훈련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다.

    운영 경비는 항만운송사업자·항만운송관련사업자와 교육받는 사람이 나누어 부담한다(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4 제5항, 시행령 제17조).

30. 70번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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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 회의는 재적 3분의 2 이상이 나와야 열리고, 나온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1항).

31. 71번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등을 등록하는 경우 의제되는 허가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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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의제되는 배출시설 허가·신고는 「물환경보전법」의 것이고, 「대기환경보전법」은 목록에 없다(유통산업발전법 제9조 제1항 제14호).

32. 72번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ㄴ.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파산한 경우 ㄷ. 공동집배송센터의 시공후 공사가 6월 이상 중단된 경우 ㄹ.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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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ㄴ, ㄷ, ㄹ

    넷 모두 취소 사유다

33. 73번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등과 관련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분쟁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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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조정신청 사실과 내용은 신청일부터 3일 안에 신청인 외의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34. 74번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지정유통연수기관의 지정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무실면적: 16 m² 이상 ㄴ. 강의실 면적: 50 m² 이상 ㄷ. 휴게실 면적: 7 m² 이상 ㄹ. 연수실적: 지정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2회(1회당 20시간 이상)이상의 유통연수강좌를 실시한 실적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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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ㄹ

    사무실 16㎡ 이상과 1년 안 2회(회당 20시간 이상) 연수실적은 기준대로이고, 강의실은 100㎡·휴게실은 10㎡ 이상이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의2).

35. 75번철도사업법

    철도사업법상 철도사업자가 공동사용시설관리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공동사용시설로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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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 ② ③ ④ ⑤

    조문은 역 시설에 환승시설까지 넣는다

36. 76번철도사업법

    철도사업법령상 민자철도의 운영평가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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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철도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해당 민자철도 사업자는 15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치 명령을 받은 민자철도사업자는 30일 안에 조치계획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낸다(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37. 77번철도사업법

    철도사업법령상 전용철도를 운영하는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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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9월의 범위안에서 전용철도 건설기간을 조정한 경우

    건설기간 조정은 6개월 범위까지만 경미한 변경이라, 9개월이면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38. 78번철도사업법

    철도사업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시설물의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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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 착수 기한은 허가받은 날부터 1년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철도사업법 제42조의2 제1항 제3호).

39. 79번농수산물유통안정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중도매업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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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도매시장 개설자는 법인인 중도매인에게 중도매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법인인 중도매인의 허가 유효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이고, 3년 이상은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의 경우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40. 80번농수산물유통안정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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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농수산물을 공판장에 출하하는 경우 공판장의 개설자에게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할 때는 산지유통인 등록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