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 · 2023년 제27회

물류시설법물류단지의 관리

55.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입주기업체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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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물류관련법규 55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입주기업체협의회는 그 구성 당시에 해당 물류단지 입주기업체의 75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정답: O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처음 만들 때 그 물류단지 입주기업체의 75퍼센트 이상이 회원이어야 한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2. ② 입주기업체협의회의 회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O

    협의회 회의는 정관에 따로 정하지 않으면 회원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

  3. ③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일반회원은 입주기업체의 대표자로 한다.

    정답: O

    협의회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이뤄지고, 일반회원은 입주기업체의 대표자가 된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43조의2 제3항).

  4. ④ 입주기업체협의회의 특별회원은 일반회원 외의 자 중에서 정하되 회원자격은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답: O

    특별회원은 일반회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정하며, 자격은 협의회 정관에 맡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 제3항).

  5. ⑤ 입주기업체협의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정답: X

    정기총회는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2개월 안에 열고, 필요하면 임시총회도 연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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