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항만운송사업법령상 부두운영회사의 운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항만시설운영자등은 항만시설등의 효율적인 사용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두운영회사 선정계획의 공고 없이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 당시효율적 운영에 필요하면 선정계획 공고기간을 줄이거나 공고 없이 부두운영계약을 맺을 수 있다(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2항). 개정 · 현행지금 계약 주체는 「관리청등」이다.

② 부두운영회사의 금지행위 위반시 책임에 관한 사항은 부두운영계약에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항만시설 분할 운영 금지 등 금지행위와 그 위반 책임은 부두운영계약에 꼭 넣을 사항이다(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6 제2항 제5호, 시행규칙 제29조 제2호).

③ 부두운영회사가 부두운영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두운영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X

부두운영계약을 이어 가려는 회사는 계약 끝나기 반년 전, 곧 6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내야 한다(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의3 제1항).

④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부두운영회사에 대하여 부과하는 위약금은 분기별로 산정하여 합산한다.

정답: X

화물유치·투자 계획 미이행 위약금은 분기별이 아니라 연도별로 산정해 합산한다(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의4 제1항).

⑤ 항만운송사업법에서 정한 것 외에 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 사용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른다.

정답: X

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 사용은 이 법 말고는 「항만법」이나 「항만공사법」을 따른다(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