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물류정책기본법령상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는 것은? (단, 고시는 고려하지 않음)

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정답: X

전담기관이 될 공공기관은 공항·도로·철도·토지주택·항만 관련 공사로 정해져 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없다(물류정책기본법 제28조 제6항, 시행령 제20조 제5항).

②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정답: O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공공기관 목록의 첫째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 제1호).

③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정답: O

「한국공항공사법」의 한국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다음으로 적힌 전담기관 후보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 제2호).

④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정답: O

한국도로공사는 전담기관 지정 대상 공공기관이며, 관계 행정기관이 지정한다(물류정책기본법 제28조 제6항, 시행령 제20조 제5항 제3호).

⑤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정답: O

「항만공사법」의 항만공사도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 목록에 들어 있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