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 · 2023년 제27회

물류정책기본법물류시설·장비의 확충과 물류표준화

43.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회계의 표준화를 위한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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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물류관련법규 43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물류비 관련 용어 및 개념에 대한 정의

    정답: O

    물류비 관련 용어와 개념의 정의는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꼭 넣을 첫째 사항이다(물류정책기본법 제26조 제1항, 시행령 제18조 제1호).

  2. ② 우수물류기업 선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의 상한

    정답: X

    지침은 물류비의 정의·분류·계산 방법·서식을 다루며, 우수물류기업 프로그램 개발비 상한은 들지 않는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8조).

  3. ③ 영역별ㆍ기능별 및 자가ㆍ위탁별 물류비의 분류

    정답: O

    물류비를 영역별·기능별로, 또 자가·위탁별로 나누는 분류 기준이 지침에 들어간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

  4. ④ 물류비의 계산 기준 및 계산 방법

    정답: O

    물류비를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셈하는지도 지침이 정한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5. ⑤ 물류비 계산서의 표준 서식

    정답: O

    기업마다 계산서를 같은 꼴로 쓰게 하는 표준 서식은 지침의 넷째 사항이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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