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물류정책기본법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소관 인증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정답: O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인증은 장관 재량 없이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물류정책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② 물류사업으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정답: X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은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일 뿐, 꼭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물류정책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③ 인증요건의 유지여부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정답: X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하면 취소할 수 있다 — 반드시 취소는 아니다(물류정책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3호).

④ 우수물류기업의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정답: X

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것도 장관이 판단해 취소할 수 있는 사유다(물류정책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4호).

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때

정답: X

명의를 빌려주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때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이고, 의무적 취소는 부정 인증뿐이다(물류정책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