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 · 2023년 제27회

화물자동차법운수종사자격과 준수사항

57.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단, 사업기간은 1년 이상임)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연간 운송계약 화물의 ( ㄱ ) 이상을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에는 연간 운송계약 및 운송주선계약 화물의 ( ㄴ ) 이상을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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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물류관련법규 57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3분의 2, ㄴ: 3분의 1

    정답: X

    직접운송 비율은 3분의 2·3분의 1이 아니라, 일반은 100분의 50, 주선을 함께 하면 100분의 30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5 제1항, 제21조의5 제3항).

  2. ② ㄱ: 100분의 30, ㄴ: 100분의 20

    정답: X

    두 칸 모두 낮다 — 일반은 100분의 50, 주선 겸업은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운송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5 제1항, 제21조의5 제3항).

  3. ③ ㄱ: 100분의 30, ㄴ: 100분의 30

    정답: X

    주선 겸업의 100분의 30은 맞지만,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100분의 50 이상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5 제1항).

  4. ④ ㄱ: 100분의 50, ㄴ: 100분의 20

    정답: X

    일반 100분의 50은 맞고, 운송주선사업을 함께 하면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30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5 제3항).

  5. ⑤ ㄱ: 100분의 50, ㄴ: 100분의 30

    정답: O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연간 계약 화물의 절반 이상, 주선을 겸하면 100분의 30 이상을 자기 소속 차로 운송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 제1항, 시행규칙 제21조의5 제1항, 제21조의5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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